코로나19 시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주민들이 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

삶이 피폐해지고 생존의 위협으로 흔들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들이 많은 때에 구로구 예산을 들여다보았다.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곳과 지원대상은 갈수록 늘어가는 데 구로구에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있다는 사실이다.

725억.

2020년 구로구 예산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각종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331억, 2017년 495억, 2018년 625억, 2019년 666억, 2020년 725억 평균 20%정도씩 늘어난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로구 주민은 순세계잉여금 만큼 구로구청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복지 혜택 및 각종 수당 지급에 사용되거나 문화체육 및 공공 서비스 기관의 확충에 사용 될 수 있는 예산이 고스란히 남았다가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남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난 기간의 결산 추이를 살펴보고 충분히 다음 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잉여금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야 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결국 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다" 였다.

해당부서의 예산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구로구에는 남은 예산이 있었다는 절반의 거짓말에 마음을 돌려야 했던 씁씁한 기억으로 주민들에게 순세계잉여금의 발견이 그래서 고맙고 반갑다. 

이제 당당히 요구하자.

구로구 예산 중 남은 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노원구에서는 올해로 벌써 3회째 노원주민대회가 준비 중이다.

남은 예산으로 노원구 모든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콘 설치비용 지원, 전 구민 마스크지원, 무료독감예방주사 지원 등 주민의 요구안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이제, 첫발을 떼고자 한다.

제1회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직접 모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9월 1만명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요구안을 결정하고 구로구청과 면담을 통해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여 지는지 확인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구로여성회가 고척동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서명 1,200명 민원 제출과 진보당과 함께 한 고척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민원 청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크다는 것,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주민의 참여로 구로를 바꿔내자' 는 새바람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온종일돌봄센터, 요양보호사노조, 구로여성회 외 10여개의 단체들과 진보당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많은 요구와 주민의 힘을 모아내고자 한다. 

제1회 구로주민대회를 준비하며 구로구에서도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진심으로 받들어 실현하는 구정의 새로운 변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