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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첫손'꼽은 공공갈등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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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첫손'꼽은 공공갈등 해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12.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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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계획 재검토 및 대책마련 후 진행"

시민들은 우리사회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기피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서울시와 주민간 갈등 발생시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 갈등관리방향 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 된 이번 조사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화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 시민 중 86%는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갈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보는 응답자도 전체중 과반이 넘는 61.4%에 달했다.

서울시 공공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60.9%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 공공갈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불신등 전반적인 신뢰부족'을 (42.3%)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서로 배려하는 시민의식부족(35.15%)과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은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가운데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이라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4.3% 낮아진 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이라는 응답률은 2017년과 비교해 14%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시민사회 변화에 맞는 정책추진과정과 행정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사회 갈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동의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포용성이 높았다.

10명중 7명 이상(71.6%)이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10명중 5명 이상(55.6%)은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70.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66.6%), 40대(56.4%), 50대(49.4%), 60대이상(39.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주장, 이익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50.5%로 가장 높았다.

'사회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49.5%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4.47점)과 경제(4.11점)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 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기피시설 건설 및 확충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무려 73.2%에 달했다.

이는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율(26.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 4년동안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갈등 전문가나 기관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 시도(59.3%)'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한 법적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갈등예방 주력(39.3%) △맞춤형 갈등조정 (3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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