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있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임에도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되면서 입법예고등 정부가 발의할 때 수반되는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됐다"며 행정안전위 주관 공청회개최를 요구했다.
개혁네트워크는 개정안이 자치경찰제도입, 국가수사본부설치 등 현행 경찰의 근본적 변화를 담고 있는 반면 경찰개혁의 원칙으로 요구되는 경찰권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 경찰권한 분산, 정보경찰 개혁등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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