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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갑 토론회_전국현안]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체제 심판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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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갑 토론회_전국현안]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체제 심판부터 먼저"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04.08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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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구로(갑)후보 정책토론회
고척 · 개봉· 오류· 수궁 ·천왕 · 항동

추가 질문
■ 전국 현안
 
제1부 맑은 선거 서약식을 마친후 본격적으로 시작 된 이날 후보정책토론회의 첫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패널질의= 주민패널인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는 거대양당의 독점을 깨고 국회문턱을 낮추어 소수정당의 원활한 진입과 다양한 유권자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거대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꿔주기까지 하며 비례정당을 만들어, 민의를 거스르는 소위 '위성정당' 꼼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유권자 뜻이 온전히 반영된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느냐고 후보들에게 물었다.
 
◇후보 답변= 
발언순서에 따라 답변은 정의당 이호성후보부터 시작됐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퇴행적인 막장정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기득권 양당체제를 국민이 심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서로를 탓하면서도 똑같이 꼼수정당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투표권을 유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고 투표를 한 모든 국민의 의사가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100% 연동형이 적용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공화당의 황인규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초기부터 반대했고, 현재도 폐지돼야하는 선거제도로 판단한다"고 당론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 창당, 의원꿔주기등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황 후보는 이어 "연동대표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는게 맞고 이런 여당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미래통합당도 국민에 큰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유선희 후보는 "연동형비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사기극을 벌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뜻이 반영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양당체제 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와 정당지지율만큼 반영된 비례의석 5대5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돼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짜정당 유사정당을 막을수 있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장원 후보는 "사실 50% 미만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뒤 원칙없는 기존정치 행태를 조속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51%가 되면 지역국회의원이 나오고, 1% 차이로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어 그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뜻이 묻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인 후 국가혁명배당금당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꿔주기를 한 연동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아시는 분이 많으냐"며 말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건국대에서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교수인데도 법조문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이 알기쉬운 선거법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연동형 제도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보 5명 중 추가질문은모두 4명의 후보가 했는데, 이 중 세차례에 걸친 답변요구는 김재식 후보에게 몰렸다.

기득권 '양당'이라 불리는 정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후보가 불참하다보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후보에게 질문이 쇄도하는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
김재식 후보는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비판 등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 추가질문이 시작됐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재 위성정당으로 위협받고 있는데 어떤 개혁도 두 당의 기득권 앞에 멈춰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일갈한 뒤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2월5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의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을 공식창당하고 6일 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이면의 조건을 보면 미래한국당 사무실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의 사무실과 같거나 논밭이나 외딴 창고도 있었다"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도 선관위가 등록을 해준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김재식 후보는 더불어시민당 등을 보면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할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대해 비판한 뒤 "비례정당이 위성정당으로 국민 선택권을 가로막는 정당이 될 것이라 예견됐음에도 이런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미래통합당에도 있지만, 집권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잡탕정당, 짬뽕정당이 출현할수 있는 사태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성정당이란 것이 국민의 선택권, 선거제도를 어지럽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호성 후보의 말처럼 사표방지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황인규 후보도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에게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위성정당에 대한 견제부재와 극심한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후보는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번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수많은 정당이름도, 정강정책도 알수 없고 내 투표가 누구에게 갈지 알수 없는 이런 제도는 말만 연동형비례대표이고 사표방지 취지는 완전히 몰각 된 기형적인 제도"라며 “저희에게 힘을 몰아주면 철저히 연구해 국민선택 을 보장하는 제도로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답변후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의 추가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정의당 이호성후보와 민중당 유선희 후보를 상대로 비례대표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답변에 앞서 김재식 후보가 위에서 거론한 '예고된 위성정당'과 관련해 "예고된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니냐는 것이냐"고 일침을 놓으면서 "제도 자체 접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위성정당을 만든 원조정당이 공범 으로 나타났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중당 유선희 후보는 " 국민이 지지하는데 1등 아니면 다 떨어져야 하는 구조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농민 노동자 청년등 현장에서 해결의지를 갖고 활동해온 인물들의 비례대표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정당투표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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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국정심판 2020-04-11 10:47:19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친위검사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비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저항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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