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100명, 시장답변 5000명→1000명으로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과 관련한 공론장 개설기준과 시장답변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민주주의장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당초 500명이상 공감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개최하도록 한 공론장 개설기준을 100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5천명 이상의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에만 '시장이 직접 답변'할수 있던 것도 1천명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3월1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시민들의 공감 기준수가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나 다수시민의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 등은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 공론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답변) -500(공론장 개설)- 5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시정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시민제안발굴 워크숍'등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월1회 상설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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