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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희망읽기]인터넷 언론규제는 시대착오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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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희망읽기]인터넷 언론규제는 시대착오적 처방
  • 장호순 교수
  • 승인 2015.12.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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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교수의 지역희망읽기

인터넷 언론의 규제는 돌팔이  정부의 시대착오적 처방이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회적 병리현상 모두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 원인을 찾아내 제거해야 사람도 사회도 모두 건강해진다. 개인의 질병은 의사에게, 사회적 질병은 정부에게 치료를 기대한다.
 

문제는 병리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병원 문턱이 높던 시기에는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해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사면허도 없는 돌팔이 의사들도 많았다.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인진단이 보다 정확해 지면서 한국인들도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병리현상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 원인이 개인의 질병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빈곤,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열, 지역적 불균형 등의 문제가 거의 사회적 질병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만 봐도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처럼 지방자치가 부실한 나라가 드물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왜 지방자치에 무관심할까? 그 원인은 각양각색이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사회에 무관심하니 지방자치에는 더욱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관심을 갖고 싶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다. 관심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원인에 맞는 다양한 처방을 해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원인을 잘못 진단한다면 그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런데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가 한국의 장묘문화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산수 좋고 양지바른 자리는 산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조상에 대한 제례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풍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당에 묘자리를 쓰면 후손이 잘 된다는 오래된 속설 탓이기도 하다. 시간순서와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고착된 속설이다. 명당을 차지해서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잘 되어서 명당에 묘자리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장묘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속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분묘 유지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부 정부관리들의 판단력은 아직도 전 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최근 정부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인 최소한의 취재편집인력 기준을 3인에서 5명으로 올렸다. 인터넷 언론의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사이비 언론행위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한다는 명분이었다. 등록요건 강화로 약 40%에 달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등록 취소의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이 부실하고 선정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병리현상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소규모 인터넷 언론 탓은 아니다.
 

수십 수백명의 기자를 둔 대형언론사들도 선정적 제목과 부실한 기사로 조회 수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대형 언론은 재벌이나 대기업의 광고와 협찬을 받지만, 소형 언론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사형 광고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찬광고비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 과거에는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들이 독차지하던 것을 새로이 등장한 소규모 인터넷 언론이 나눠먹자고 가세하면서, 언론환경이 더욱 혼탁해진 것이다.
 

인터넷 언론이 야기하는 병리현상은 언론사 규모 탓이 아니라, 언론사에게 광고나 협찬 명목으로 거래를 하는 정부와 기업의 탓이다. 부실 인터넷 언론을 파리에 비유한다면 똥을 치워야 하는데, 똥은 그대로 두고 파리만 잡겠다는 꼴이다.
 

잠시 파리가 줄어들진 몰라도, 머지않아 다시 파리가 꼬이기 마련이다. 부실한 언론이 발붙이기 힘든 청결한 정부와 기업환경을 만들면 똥파리와 같은 사이비 언론들은 자연 사라지기 마련이다.
 

돌팔이 의사 처방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치유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되는 한심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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