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생소한 전염병으로 격리환자 수와 감염환자의 사망 소식에 전 국민들을 안타까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 가족들이 직접 병실에서 간병하고 병문안 가는 우리문화의 특성 상 이번 메르스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었다. 감염성질병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을 늘리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가 입원 시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봐주는 "포괄간호서비스"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의 도입이 필요할 때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보험증 표면에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 내 저장하는 방식의 IC칩 부착 카드다.
메르스 사태에서 일부환자는 메르스 노출병원을 다녀오고도 방문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 아무런 대비 없이 감염병에 노출되어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조기에 도입됐다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유행 시 이를 활용했다면 아주 유용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자건강보험증이 현실화되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입자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쉽게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부정수급은 4만5000건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만 3억원이다. 2010년 대비 발생건수가 42.7%에 육박하고 있고, 금액은 45.5%로 대폭 증가하여 보험재정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많게는 3000억원에서 7000억원의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성실납부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정안정을 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며,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재정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현재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에 도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시민단체와 요양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각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건강보험제도가 한층 더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