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국민도 미래를 계획하고, 행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좋은 정부, 일 잘하는 지방정부는 국민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추구나, 경제활동,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전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정부는 무능력했고, 남 탓하기 바쁜 정치권은 무대책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국민은 불안과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안위가 더 위에 있는 사회시스템을 보고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소용없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한심함, 분노가 옳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런 국민의 마음과 요구를 잘 듣고 다시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구로구부터 확실히 바꿔나가겠습니다. 뼛속까지 바꾸는 노력으로 관성적으로 해 왔던 안전대책과 안전행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행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주민중심, 현장중심 안전행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는 풍수해 안전관리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안전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동네를 오고 가는 어르신들이, 밤길을 다니는 여성들이 직접 느끼는 불안을 늘 수렴하고 빠르게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아쉬운 점들을 다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보완해 나가는 주민중심, 현장중심 안전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행정은 생활안전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관리해 오던 시설물 안전과 더불어 어린이, 교육, 식품, 어르신, 여성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안전이 시대의 요구임을 잘 알고 이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가야 합니다. 위에서 첫 번째로 말한 주민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면 생활안전으로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사전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조심하자는 것이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접근방식입니다. 안전문제는 일이 터지고, 대처해야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전문제는 미리미리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일이 안 터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문제도 안 생겼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는 효율성 중심의 낡은 안전행정관점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행정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행정력은 '일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행정비용인 것입니다.
안전에 99%는 없습니다. 안전에 낭비는 없습니다. 구로구부터 안전에 관해서는 타협 없이 뜯어고치고 주민중심, 현장중심, 생활안전중심 안전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안전이 주목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구로구 주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주민의 대표인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가장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