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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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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 아니다
  • 강상구(진보신당 부대표, 고척2동)
  • 승인 2012.12.0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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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교수 칼럼 '폐지돼야 할 기최의원 당공천제'를 읽고

 구로타임즈 11월 26일자 오피니언면에 게재된 장호순 교수의 칼럼 '폐지돼야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진보신당 부대표인 강상구(고척2동)씨가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보내와, 이를 게재합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일꾼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잘 보인 사람이 공천되고, 지방의원들이 중앙당 행사나 대통령 선거 같은 정치일정에 동원되며, 특정정당이 특정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독점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한 번에 뽑는 동시 선거에서 무조건 1번만 찍는 식의 '묻지마 투표'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로 해결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일 잘하면 되는 지방'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노선이 각축을 벌이는 지방'정치'의 영역이고, 정당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이 폐지돼도 지역의 '힘 좀 쓰는' 사람들은 기존 거대 정당들로부터 '내천'을 받거나 당선 후에 그들과 비공식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정당이 책임은 안지면서 음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공산이 크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하는 권력의 독과점 현상 역시 그렇다. 권력 독과점의 진짜 문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당선자의 숫자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60~70%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영남의 새누리당이 당선자 100%를 독식함으로서 30~40%에 달하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국민들의 의견분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기만 해도 권력독과점은 줄어든다. 따라서 진짜 필요한 것은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지방의원 선출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묻지마 투표' 또한 마찬가지다. 광역단체장, 광역비례의원, 광역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을 모두 정당공천으로 뽑는 동시 선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투표용지의 정당공천을 없애도 묻지마 투표는 계속된다. 정당공천 없이 진행된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시 1번이나 2번을 뽑으면 당선이라는 우스개가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고장난 문은 고쳐 써야지 아예 뜯어 없애서는 안 된다.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긴요한 일이며,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앞서 말한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비롯하여, 명망가 위주로 형성된 전근대적 정당구조 개선, 부정부패로 사퇴한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액 환수, 해당 인사 공천한 정당의 보궐선거 출마 불가제도 도입 등 좋은 제도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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